국세청이 올해 사전신고 안내강화를 통한 자납세수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실시된 법인세 확정신고 결과 법인세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올들어 두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자리에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실시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법인세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13일 국세청 관계자 역시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은 맞다”고 언급 한뒤 “구체적인 증가세액은 추산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5~6조원 규모의 법인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올 3월 신고·납부하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실적을 아직 집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올해 법인세 연간 전망세수가 작년 보다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법인세수가 증가한데 대해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된데 따른 효과라기 보다는, 국세청이 법인세 성실신고지원 자료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 중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