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저축계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담인 '총재정부담'의 향후 70년간(2016~2085년) 절감 수준은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최고를 나타냈다.
5개 대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 교수안 등 신·구(신규와 재직) 공무원 분리안 3개, 그리고 김용하 교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신·구 공무원 동일안 2개다.
인사혁신처는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등 신·구 분리안은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구조로 전환해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했다.
이어 "지급률 인하를 통한 연금지출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기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울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김용하 교수안에 대해선 "수지 균형적 수급구조로 설계돼 정부 총재정부담의 절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연금지출이 거의 줄지 않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인다"고 평했다.
◇각 지표별 재정부담 절감 수준은?
이번 분석 결과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저축계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담인 '총재정부담'의 향후 70년간(2016~2085년) 절감 수준은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 새누리당안이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이 298조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이 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193조원이었다.
김용하안은 신·구 공무원 모두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도 하향조정한다는 점에서 총재정부담 절감폭이 가장 컸다.
인사혁신처는 나머지 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안·정부기초제시안·김태일 교수안 등 신·구 공무원 분리안은 지급률 인하를 통해 연금지출 자체를 줄였고 이 때문에 지급률을 유지한 공무원단체 추정안에 비해 절감 수준이 컸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지출의 합계액인 '연금지출'의 향후 70년간 절감규모는 새누리당안이 632조7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이 564조4000억원, 김태일안이 420조9000억원, 김용하안이 202조9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78조9000억원 순이었다.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새누리당안·정부기초제시안·김태일 교수안 등 신·구 공무원 분리안의 경우 연금지출 절감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안들은 장기적으로 연금지출 감소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재직 중 받는 소득을 퇴직 후에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김용하 교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신·구 공무원 동일안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64.5%, 김용하안은 57.0%를 기록한 반면 새누리당안은 재직공무원 52.4%-신규공무원 44.9%, 정부기초제시안은 재직 52.5%-신규 49.1%, 김태일안은 재직 52.4%-신규 56.1%였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은 부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이므로 지급률 인하를 통한 연금 지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섭을 통하지 않은 정부의 기초제시안은 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고 김태일안은 새누리당안에다가 당근책으로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저축계정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하안도 연금민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개혁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안이 제시하지 않아 안으로 올리기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구나 야당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은 사실과 너무 달라서 아예 소설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쪽이 여러 의견들을 다연발 로켓식으로 쏟아 내고 나서 그 중 하나로 밀어붙이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