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확정됐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면서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6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으로 완만히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제도 정착 등 지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재정수지·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출소요 확대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응해 재정개혁 ‘3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개혁과제를 보면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은 예산을 삭감·폐지하고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재정 사업 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가 통합 운영된다. 

부처별로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을 추진(one-out, one-in)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2016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중복·누수 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재원연계 지출 원칙을 정착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를 강화해 양제도간 중복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등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지출 근절대책도 마련되며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배분기준도 개편된다.

이와함께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국민과 정책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은 4월 10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