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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관세청, 외환비리 근절…세관전담팀 특별단속 전개

2015년 관세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회 추진위 개최…3대 중점추진분야 선정

관세청이 국부를 잠식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지목되는 해외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일선세관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한해에만 6조7천억원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하는 등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행자부와 공동으로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담배 공급경로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추진계획 및 과제 등을 토론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정상화 3대 중점 추진분야를 △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으로 정한데 이어, 성과창출을 선도할 9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세관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과 면세담배 불법유통판매에 대비한 특별단속 등은 9대 대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이외에도 해외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면세한도를 준수하는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불량 수입먹거리 등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등과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2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노력 또한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및 토론결과를 수렴해 올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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