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량을 감축해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것은 방법상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다소 경기회복 가능성이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총량 관리보다는 부분, 부분별로 봐서 덜 아프고 덜 급한 부분을 미시적·부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저신용자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기존보다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2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생활과 덜 밀접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을 하도록 하는 대출 관행 정립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경기 회복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결코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4차례의 매각 경험을 토대로 공적자금위원회와 다양한 매각 방식 두고 논의 중에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있도록 진행하며,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