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사업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된 내년에 ICT 등 첨단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서비스 등 비(非) R&D성 사업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은 종료 연도를 정해놓는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대형 플랜트 등 대기업 중심으로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직접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출연연구원의 연구장비 구입 관련 예산은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연구장비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기술동향과 전망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기획에 기반해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평가 결과와 집행 실적 등을 심층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강력한 R&D 효율화를 추진해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정부 R&D 예산은 ICT 등 첨단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심해저해양플랜트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식량안보와 ▲에너지 주권 확보 ▲생활 환경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 효율성' 중심이던 국가 R&D 평가 제도를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하기로 했다.
창의성과 도전성 등을 고려한 전문가 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과제 연차 평가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R&D의 질적 성과를 촉진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원인 진단 ▲사업 개선 ▲사업 조정 등의 능동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R&D 평가를 통한 예산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 R&D 주요 정책분야 사업군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