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 5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 5천억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 2천억원 발생했다.

□ 2014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37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38조원 흑자로 인해 8조 5천억원(GDP대비 0.6%)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 5천억원(GDP대비 △2.0%)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503조원(GDP대비 33.9%)으로, 전년 464조원보다 39조원(GDP대비 1.4%p) 증가했으며,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 5천억원(GDP 대비 35.7%)으로 전년보다 40조 7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점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번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정부의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