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복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새정연.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생의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는 개개인에 전가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수 있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