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과정에 일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생활산업 9개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등과 협력해 특허를 심사하는 '열린심사제'를 시범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실시되는 9개 분야는 ▲지반 ▲냉동공조 ▲보안 ▲신발 ▲전력 ▲LED조명 ▲기능성식품 ▲촉매화학 ▲박막트렌지스터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무효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비특허 문헌정보가 많은 분야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출원인과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심사협의체를 구성해 2~3개월 주기로 심사관이 출원된 안건을 제시, 특허쟁점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외부 전문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온라인으로는 SNS를 활용해 논의대상 특허의 핵심기술정보를 제공한 뒤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이메일을 통해 상세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의 제공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열린심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설계도면, 카탈로그, 논문 등 비특허문헌 등이 도출돼 특허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나 열린 심사가 활성화되면 심사과정에서 숨어있던 자료를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특허 무효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 과정을 통해 문제점 등을 분석, 산업현실에 맞는 열린심사의 최적모델 구축해 내년에는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열린심사에 참여하는 산학연 관계자들도 핵심특허의 트렌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