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세행정개혁’ 공공부문 혁신 최우수상 수상 영예

이상에서 살펴본 99세정개혁은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및 기준경비율제도로 공평과세 면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및 납세상담센터 개설로 국민만족도면에서, 지역담당제 폐지로 세정 정화면에서, 전자신고시스템 가동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면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수생산성 증대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 내외에서 엄청난 찬사와 평가가 쏟아졌다.

감사원에서는 최우수 자체감사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심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기획예산처에서는 행정개혁 혁신 수범기관으로 선정했고, 2000년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는 최우수상(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0년 공공부문 혁신대회에는 전국 455개 기관이 771개 사례를 제출했는데 국세청만큼 전면적인 개혁을 한 기관은 없었다. 당연히 최우수상을 받았고, 안정남 청장은 2000년4월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습니까?’라는 동영상을 보고하고 그랑프리대상을 받았다.

나는 2000년9월1일 제2개청 1주년을 기념해 대통령이 수여하는 홍조근정훈장과 국세청장이 수여하는 정도세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에는 내 개인 보다는 함께 열정을 쏟은 세정개혁단의 모든 멤버에게 내려진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99국세행정개혁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모델이 된 것은 첫째, 국세행정최고책임자인 청장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강력한 리더십, 둘째는, 이미 참신한 개혁프로그램을 그려 놓고 있었던 준비된 참모진의 포진과 추진기획팀의 상설, 셋째는 전 조직 구성원의 개혁에 대한 지지와 충성, 바로 이 3박자의 개혁 성공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낸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었다고 생각된다. 

6) 99세정 대개혁에 대한 나의 코멘트

99년6월14일부터 2001년10월24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겸 국세행정개혁기획 단장으로 2년 4개월여 동안 추진했던 세정개혁 프로그램은 실로 방대한 내용이었다.

다행히 당시 우리가 추진한 세정개혁의 내용을 2000년과 2001년에 기록으로 정리해 각각 600여쪽에 달한 ‘국세행정개혁백서’를 남겼다. 이는 당시 기획단 총괄팀장의 주도 하에서 분야별로 알차게 개혁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금 다시 보니 국세행정 발전역사상 참으로 소중한 역사문서가 됐다.

당시 수많은 개혁 내용 중에서 나는 주로 나의 구상과 주도로 이뤄진 개혁 프로그램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골라서 앞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다.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의 개혁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며 내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남기고자 한다.

국세청, 나라의 투명성 제고 기관으로 거듭나야

 첫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은 99세정개혁 프로그램의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생각된다.

투명한 과세자료 산출을 통해 정직한 신고와 공평한 과세기반을 마련한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나머지 개혁은 국세청 조직 개편이나 업무개선 정도로 평가받고 끝났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국세청은 새로운 세기에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세정 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범사회적 과세기초자료 인프라 구축은 국세청이 조직 전체의 역량을 걸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개혁 프로그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업종별·분야별로 납세환경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구축케 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투명성지수와 신뢰지수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세청은 나라의 투명성 제고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산출되는 과세기초자료를 통해 손쉽게 재정수요 조달이라는 본래적 임무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납세상담센터 인력·조직 확충 시급해

둘째, 99년 개혁 프로그램 중 납세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있었지만 그중 오늘날에 와서 가장 의미 있는 개혁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신설과 납세상담콜센터의 개설이었다고 생각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말 그대로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찾아주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국세청의 얼굴로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납세상담콜센터는 오늘날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의 할 일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다. 하나는 세금 낼 납세자에게 세금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문의사항에 대해 잘 알려야 하는 일과 또 하나는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직한 신고자에 대한 탈세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잘 알려야 하는 일, 즉 납세홍보와 납세상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사해 온 가운데 인력과 시설면에서 15년전 출범 초창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 한번의 전화로 연결되는 일이 드물고 수준 높은 만족상담, 책임상담이라는 평가가 아직은 아쉬운 실정이다.

앞으로 인력의 보강, 공간과 시설의 획기적 확충, 운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라는 명칭도 ‘국세청납세상담센터’와 같이 좀더 쉽게 이해되고 일부러 꾸미지 않은 겸손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