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중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과 21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활동했다고 말했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연간 3회 회의를 열고 TBT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TBT 현안은 ▲중국(화장품 라벨링 등 3건 ▲인도(타이어 인증 등 2건) ▲에콰도르(전지 안전성 등 3건) ▲칠레(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베트남(화장품·의약품 1건) ▲러시아(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 ▲미국(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 등이 존재한다.
국표원은 회의를 통해 중국측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라벨링에 대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는 한편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칠레측과는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하고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를 도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TBT 위원회를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