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세운 규제개혁 200대 과제 가운데 181건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세운 규제개혁 목표 가운데 91%의 완료율을 기록한 셈으로, 올해는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 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작성되는 규제지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고려해 규제를 각 유형별로 분류하게 된다.

규제지도가 작성된 이후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에 이어 올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지도에 대한 배경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지난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규제라는 생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는 규제지도 작성을 통해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참여해 완료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베스트 5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