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일 2시에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피크제 도입과 연금상한제 강화, 공무원 재취업시 연금 전액의 지급 정지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여부는 공무원의 양보와 국민 정서간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연금 빚과 개인 빚에 허덕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자신의 제안을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피크제에 관해 평균 기대수명이 2002년 77.2세에서 2020년에는 82.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직에서 퇴직하고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제는공무원연금 상한액(804만원)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408만원)의 약 2배정도인 만큼 고액연금수급자를 방지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연금외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절반까지만 연금을 감액하지만, 공직자로서 국가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되새겨 재취업 시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고액 소득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국민의 저항을 뚫을 수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위기를 겪는 현재의 국가재정을 감안해 구국의 일념으로 스스로 연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