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31일을 넘김에 따라 '노사정위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대타협 논의에서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23일 기본합의를 도출한 이후 3월말까지 16차례의 특위 전체회의와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다수 개최했지만 단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를 못했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가 막 출범한 지난 1998년에 등장한 대통령 소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이 모이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40여명의 조직 구성원이 1년에 3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노사정위는 법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맡고 있는 일은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한 과제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으나 노사간 합의를 찾지 못하고 실폐한 사례는 '주 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 축소' 등이 존재한다.
노사정위에서의 합의가 불발된 과제들은 시간이 지난 뒤 국회에서 재논의된 끝에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참여 주체들의 대표성 부재를 으뜸으로 꼽는다.
노동계의 양대 주축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측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만 참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빠져 있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서도 민주노총은 지난 2013년 경찰이 민주노총을 진입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했다.
전경련과 민노총의 불참은 자연스럽게 노사정위에 참가하는 노사 양측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회의에 참여한 노사 양측의 주체도 불참한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사정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동연구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에서 합의 문구까지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다보니 최종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도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의 시한이 지난 뒤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타협안이 나오기 어렵다"며 "알맹이가 빠진 수준의 타협안이 제시될 경우 오히려 노사정위 무용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