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및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추진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금일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