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7일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긴급조치는 위헌인데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제2의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스스로 자신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