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AIIB 참여를 결정하고 중국에 서한으로 가입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AIIB 참여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AIIB 가입을 공식 요청한때만에도 우리측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세계경제의 기득권을 중국측에 넘겨줄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 정부에 샤드 배치를 설득하는 한편 AIIB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들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AIIB가입을 결정하고 미국내에서까지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결단에 중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사드배치와 AIIB 가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등거리 외교를 편 결과 실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대신 문제는 우리가 AIIB에서 지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느냐다. 지분율에 따라 발언권이 달라지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력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IIB에) 창설멤버로 들어가면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해 지분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지분율이 경제력에 알파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6월말 협정문이 서명될까지 참여국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참여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우리 지분율이 줄어들 수 있다"며 "대신 아시아에서는 3번째(호주참여시 4번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