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까지 재정집행액은 54조 8천억원으로 당초 계획 52조원 대비 2조 8천억 초과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2월 재정 집행상황,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2015년 재정집행계획 전체 313조 3천억원 중 2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은 54조 8천억원으로 당초계획 52조원 대비 2조 8천억원(0.9%)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는 일부 사업이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2월말 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번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2조원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3~4월 재정관리점검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부처·기관은 3월말~4월초에 부진사업 등 주요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4월 중순 재정관리점검실무회의에서 심층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도 세외수입 관리 방향 및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확립을 위한 무상사용 최소화, 유휴 국유재산(특별회계 소관)의 매각이나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의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 국회 심사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월은 예산집행 사전 절차인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 집행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집행부진사업의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1/4분기 집행률 29%를 달성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