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명
|
법률
|
조문
|
항
|
호
|
목
|
주요 내용
|
|
고용
노동부
|
조특
|
30
|
|
|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조특
|
30의2
|
|
|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
|
조특
|
30의3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30의4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조특
|
94
|
|
1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임대주택)
| |
|
조특
|
94
|
|
2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기숙사)
| |
|
조특
|
94
|
|
3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직장어린이집)
| |
|
조특
|
94
|
|
4
|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 |
|
조특
|
94
|
|
5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휴식시설)
| |
|
교육부
|
조특
|
104의16
|
|
|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106
|
①
|
2
|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소득
|
12
|
|
3
|
(자)
|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 |
|
부가
|
27
|
|
3
|
|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국세청
|
조특
|
104의8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122의3
|
|
|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 |
|
부가
|
47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
국토
교통부
|
조특
|
47의4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건설업)
|
|
조특
|
55의2
|
⑤
|
|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62
|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
조특
|
77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조특
|
77의2
|
|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과세이연)
| |
|
조특
|
85의3
|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 현물출자 등 법인세 과세특례
| |
|
조특
|
85의7
|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 |
|
조특
|
85의9
|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 |
|
조특
|
98의8
|
|
|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
조특
|
99의7
|
|
|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104의14
|
|
|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
조특
|
104의26
|
|
|
|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 |
|
조특
|
105
|
①
|
3
|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
|
조특
|
106
|
①
|
4
|
|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조특
|
106
|
①
|
9의3
|
|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조특
|
106
|
②
|
20
|
|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 |
|
조특
|
106의7
|
|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
조특
|
111의3
|
|
|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5년 일몰)
| |
|
조특
|
121의8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
조특
|
121의9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 |
|
조특
|
121의10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면제
| |
|
조특
|
121의11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면제
| |
|
조특
|
121의13
|
|
|
|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
|
조특
|
121의17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법인세 등의 감면
| |
|
조특
|
141의2
|
|
|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과세특례
| |
|
상증
|
23의2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개소
|
18
|
①
|
3
|
|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
|
국방부
|
조특
|
74
|
①
|
7
|
바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
조특
|
106
|
②
|
21
|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한 세제지원
| |
|
금융
위원회
|
조특
|
34
|
|
|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38의2
|
|
|
|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 과세특례
| |
|
조특
|
40
|
|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
|
조특
|
44
|
|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
|
조특
|
52
|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
조특
|
88의5
89의3
|
|
|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신협)
| |
|
조특
|
91의14
|
|
|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
|
조특
|
91의15
|
|
|
|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 |
|
조특
|
91의16
|
|
|
|
장기펀드 소득공제
| |
|
조특
|
104의11,12
|
|
|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
|
조특
|
104의12
|
|
|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116
|
①
|
5,6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신협)
| |
|
조특
|
117
|
①
|
6
|
|
증권거래세 면제(외국법인)
| |
|
조특
|
117
|
①
|
8
|
|
증권거래세 면제(예금보험공사)
| |
|
조특
|
117
|
①
|
9
|
|
증권거래세 면제(한국자산관리공사)
| |
|
조특
|
117
|
①
|
16
|
|
증권거래세 면제(금융지주회사)
| |
|
조특
|
117
|
①
|
21
|
|
증권거래세 면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
|
조특
|
121의21
|
|
|
|
금융중심지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조특
|
121의24
|
|
|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126의7
|
|
|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
기획
재정부
|
조특
|
20
|
|
|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
조특
|
21
|
|
|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의 면제
| |
|
조특
|
21의2
|
|
|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
|
조특
|
28
|
|
|
|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
|
조특
|
116
|
①
|
5,6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엽연초조합)
| |
|
농림
축산
식품부
|
조특
|
64
|
|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66
|
|
|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 |
|
조특
|
68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
조특
|
69
|
|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업법인에게 양도)
| |
|
조특
|
88의5
89의3
|
|
|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농협조합)
| |
|
조특
|
106
|
①
|
3
|
|
농업경영 및 농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조특
|
106의2
|
①
|
1
|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농업용 면세유)
| |
|
조특
|
116
|
①
|
5,6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협조합)
| |
|
조특
|
116
|
①
|
7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한국농어촌공사 등)
| |
|
조특
|
116
|
①
|
9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협조합의 주택개량, 주택건축)
| |
|
조특
|
116
|
①
|
11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지조성사업)
| |
|
문화
체육
관광부
|
조특
|
106
|
②
|
13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
조특
|
107의2
|
|
|
|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 |
|
조특
|
121의18
|
|
|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
|
조특
|
121의20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 |
|
개소
|
18
|
①
|
17
|
|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
미래
창조
과학부
|
조특
|
10
|
①
|
1,2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
|
조특
|
10의2
|
|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
|
조특
|
11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조특
|
12
|
|
|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12의2
|
|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의 감면
| |
|
보건
복지부
|
조특
|
47의4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약품 제조업)
|
|
조특
|
47의4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료용기기 제조업)
| |
|
조특
|
94
|
|
4
|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 |
|
조특
|
106
|
①
|
4의5
|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
|
소득
|
51
|
①
|
1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
|
소득
|
51
|
①
|
2
|
|
장애인 추가공제
| |
|
법인
|
24
|
|
|
|
기부금(법인)의 과세특례(손금산입)
| |
|
상증
|
52의2
|
|
|
|
장애인이 증여받은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
|
관세
|
91
|
|
4,5
|
|
장애인용품, 장애인의료용구 등 관세 감면
| |
|
관세
|
91
|
|
4
|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 |
|
산림청
|
조특
|
88의5
89의3
|
|
|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
|
조특
|
102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
|
조특
|
106
|
①
|
12
|
|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 |
|
조특
|
106의2
|
①
|
1
|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임업용 면세유)
| |
|
조특
|
116
|
①
|
5,6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산림조합)
| |
|
산업
통상
자원부
|
조특
|
10
|
ⓛ
|
2
|
|
연구인력개발비(AMOLED)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22
|
|
|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
|
조특
|
33
33의2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무역조정기업)
| |
|
조특
|
38의3
|
|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 |
|
조특
|
64
|
①
|
1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조특
|
104의24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
조특
|
109
|
①
|
|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
|
조특
|
118
|
①
|
3
|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
|
조특
|
118의2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
|
조특
|
121의2,
121의4
|
|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
조특
|
121의3
|
|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 |
|
관세
|
89
|
①
|
|
|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관세
|
95
|
①
|
3
|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제주특별자치도
|
조특
|
121의14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
중소
기업청
|
조특
|
5
|
|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
조특
|
5의2
|
|
|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6
|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조특
|
12의3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
|
조특
|
12의4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
|
조특
|
16의2
|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
조특
|
30
|
|
|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조특
|
30의4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조특
|
33의2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 |
|
조특
|
46의7
|
|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46의8
|
|
|
|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 |
|
조특
|
64
|
①
|
2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
조특
|
116
|
①
|
19
|
|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
해양
수산부
|
조특
|
47의4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해상운송업)
|
|
조특
|
47의4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선박건조업)
| |
|
조특
|
67
|
|
|
|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 |
|
조특
|
87의5
|
|
|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88의5
89의3
|
|
|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수협조합)
| |
|
조특
|
106
111
|
①
①
|
1
2
|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
|
조특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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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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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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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및 어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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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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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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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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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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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어업용 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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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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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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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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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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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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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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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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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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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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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수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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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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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의17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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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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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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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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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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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의5
8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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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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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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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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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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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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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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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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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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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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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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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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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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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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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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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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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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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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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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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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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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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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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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