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가운데, 금년도 국세감면액은 33조 1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는 24일,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13년 이후 33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 최근 3년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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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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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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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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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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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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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33.0
|
33.1
|
|
․국세수입총액(B)
|
201.9
|
205.5
|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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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A/(A+B)]*
|
14.3
|
13.8
|
13.0
|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 33조 1천억원 규모로 집계된 가운데,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 8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비과세·감면 적용기한 현황 (단위 : 개,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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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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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6년
|
’17년
|
’18년 이후
|
적용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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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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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건수
|
88
|
21
|
36
|
3
|
81
|
229
|
|
◦감면세액
|
3.8
|
2.7
|
4.4
|
0.6
|
21.5
|
33.1
|
|
(비중)
|
(11.6)
|
(8.2)
|
(13.2)
|
(1.9)
|
(64.9)
|
(100.0)
|
수혜자별 현황을 보면 금년도 감면액 33조 1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 8천억원(66%),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감면액은 10조 5천억원(32%)에 이를것으로 추산됐으며, 개인 감면액 중 61.7%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액 중 58.8%는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비과세 감면 수혜자별 현황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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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3년
(실적)
|
|
’14년
(잠정)
|
|
’15년
(전망)
|
| |
|
비중
|
비중
|
비중
| |||||
|
개인
|
◦ 서민․중산층
|
13.2
|
61.4
|
13.1
|
61.4
|
13.5
|
61.7
|
|
◦ 고소득층
|
8.3
|
38.6
|
8.2
|
38.6
|
8.4
|
38.3
| |
|
계
|
21.5
|
100.0
|
21.3
|
100.0
|
21.8
|
100.0
| |
|
기업
|
◦ 중소기업
|
5.7
|
50.4
|
5.9
|
54.1
|
5.9
|
56.4
|
|
◦ 중견기업
|
0.1
|
0.8
|
0.3
|
2.4
|
0.2
|
2.4
| |
|
◦ 상호출자제한기업
|
3.2
|
28.0
|
2.8
|
25.8
|
2.5
|
24.1
| |
|
◦ 일반기업
|
2.4
|
20.9
|
1.9
|
17.7
|
1.8
|
17.5
| |
|
계
|
11.4
|
100.0
|
10.9
|
100.0
|
10.5
|
100.0
| |
|
구분곤란*
|
1.0
|
|
0.7
|
|
0.7
|
| |
|
총 계
|
33.8
|
|
33.0
|
|
33.1
|
| |
분야별 비과세감면 현황의 경우 금년에는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설비투자 분야가 6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 분야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조원, %)
|
구 분
|
’13년
(실적)
|
|
’14년
(잠정)
|
|
’15년
(전망)
|
|
|
비중
|
비중
|
비중
| ||||
|
◦근로자 지원(EITC 포함)
|
10.1
|
29.9
|
10.9
|
32.9
|
11.1
|
33.6
|
|
◦농어민 지원
|
5.7
|
16.9
|
5.2
|
15.6
|
5.1
|
15.6
|
|
◦중소기업
|
1.5
|
4.4
|
1.6
|
5.0
|
1.6
|
4.9
|
|
◦R&D
|
3.4
|
10.1
|
3.4
|
10.2
|
3.5
|
10.7
|
|
◦투자ㆍ고용
|
2.2
|
6.6
|
1.6
|
4.8
|
1.1
|
3.5
|
|
◦기타
|
10.9
|
32.2
|
10.4
|
31.4
|
10.5
|
31.8
|
|
합계
|
33.8
|
100.0
|
33.0
|
100.0
|
33.1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