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한편 해법을 놓고서는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증세와 복지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증세·복지 논란의 해법으로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與 "선(先) 복지 구조조정-후(後) 증세" 對 野 "법인세 인상 필요"
새누리당 김 부의장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지출과 복지수준을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이 충분하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만은 어떤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미 쓰고 있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에서 빚을 더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 중 어떤 것을 택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법인세를 올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일의 순서가 있다"면서 "복지지출을 비롯해 여러가지 정부의 재정지출 중 불요불급한 부분, 중복유사한 부분은 줄인 후에 증세 논의에 들어가는게 맞다"며 '선(先) 복지 구조조정-후(後) 증세'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홍 수석부의장은 "서민에게는 담뱃세, 연말정산,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심지어 문화상품권 인지세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결국 올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성역화해 세금 한 푼도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복지국가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은 깎아주고 퍼주면서 서민중산층은 세금을 계속 걷는다면 누가 내려고 하겠느냐. 이는 세정이 문란되고 국기를 흔드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확립한 이후 재정 복지에 잘 써서 국민들을 납득하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증세 논의에 착수하고 '사회 복지세'를 거둘 것을 주장했다. 조 의장은 "30조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같은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복지의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 법인세를 철회해도 5조원 정도 밖에 거둘 수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 조건이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민에게 공평 과세를 하지않고 부당하게 유리지갑을 터는 문제는 고쳐야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세금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걷어서 20조원의 재원 마련, 복지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도 공방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합의안 도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은 낮은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을 맞춰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또 강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공무원매도개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도 "공적연금의 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의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이번주에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은 나의 삶과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큰 제도 설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못박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 부의장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영될 경우 2080년까지 356조원의 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28일까지 대타협기구 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야당의 안은 '소득대체율 50%' 딱 하나다. 마감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도 왜 이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청년실업 문제 해법 엇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서 고용창출효과가 지나치게 감소해서 문제다.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지만 온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을 보면 공급 물량을 늘려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있어야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낮게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세금이 하늘 모르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잡는 정책이 있는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 뿐"이라며 "낡은 정책에서 입장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의장도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부동산 문제의 유혹에 빠져 그 결과 전셋값 폭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 의장은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 부의장은 "단기적 처방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 생태계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