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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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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와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EU와 경쟁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정위와 EU 집행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법 집행 방향 등 경쟁정책 중점추진 방향 및 양자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및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자협의회에 앞서 정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EU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 가격 담합으로 EU 경쟁당국으로부터 3510만 유로(47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EU 경쟁당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제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제17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한-미, 한-불 양자협의회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는 세계 경쟁법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EU 진출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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