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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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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추진

올해 총 41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74개 정책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DIY) 개념인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 과제를 발굴해 전체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이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의 건강마을3.0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작업을 거쳐 완성됐다.

올해는 국민생활편리, 국민안심, 사회복지, 행정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41개 부처, 74개 과제가 발굴돼 국민디자인 추진이 전면 확산된다.

특히 아파트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정보분석(국토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개방하거나 통일맞이 첫마을로 대성동마을 프로젝트(행자부)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

이외 안전한 해외직구서비스(공정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절차개선(국세청) 등 70여개 과제목록과 내용은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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