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공공 민생 경제 등 3대분야를 중심으로 부패척결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최근 시작된 '부패와의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왕 시작된 사정작업을 제대로 한번 펼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부패구조를 뿌리뽑아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찰은 물론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을 모두 '부패와의 전쟁'에 투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주문한데 발맞춰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가 민생,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사정 드라이브는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척결을 강조한 뒤 해외자원개발과 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작업이 시작되면서 예견돼왔다.
강력한 사정 작업은 집권 3년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최근 '김영란법'통과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부정부패 근절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2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부패척결 관계기관회의는 정부의 강력한 사정의지를 대내외에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를 비록해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기관 차관급 간부들이 총 집결했다.
국무조정실이 정책이 아닌 정부의 사정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안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던 박근혜 정부 집권 1~2년차 사정 활동은 청와대 민정 라인이 개별 권력기관을 리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집권 중반기 사정 드라이브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간부들에게 부패 척결관련 사항은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챙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부패척결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부패척결 과제들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기업 비자금 사건, 방산비리,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해 ▲탈세(국세청) ▲국외 재산도피(관세청) ▲주가조작(금감원) ▲불공정거래(공정위) 등으로 추진 과제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을 출범시켰지만 주로 보조금 수급 비리나 공공기관 입찰 비리 정도를 적발하는 데 그쳤다. 기업 비리나 정권 관련 비리에 메스를 대기에는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아 대통령까지 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는 공공·민생·경제 등 3대 부문을 시작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패 척결 작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재계는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추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들이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 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 사정의 강도를 낮추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패 척결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수사나 단속 강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