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으로 세제관련 애로 건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주요 외투기업과 국세청간 핫라인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개선방안 중 세제부문은, 창구 단일화를 통해 외투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거나 세제관련 애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 창구가 분산돼 있어 외투기업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감면신청의 경우 외투기업은 KOTRA를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신청의 경우 기재부에 별도로 신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KOTRA 옴부즈만을 통해 외투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나, 국세청·관세청 등 세정 당국과의 협의채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조세감면신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내년부터 KOTRA에 위탁·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제 건의와 관련 국세청, AMCHAM, ECCK, KOTR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매 분기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외투기업과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간 핫라인 개설, 세정상 애로점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