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시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17일 국세청(본청) 국장들의 대대적인 서울청내 일선 순시가 예고돼 제도정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운영중이다.
당시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제도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만 운영된다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를 받고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필요시 세무서를 찾기 마련이다.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고충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세무서를 찾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소통의 날을 지정하면서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육지책으로 운영해 온 세금문제 상담팀을 세무서 각 과 일일 민원상담창구로 전환하는 등 상설 운영하기로 방향을 정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
때마침 국세청은 3월 17일 오전 대한상의 초청 임환수 국세청장 오찬간담회와 당일 오후 성실납세자를 초청한 KBS 열린음악회 녹화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장을 비롯 10여명을 국세청 국장들의 서울출장이 예정된 가운데, 시간을 쪼개 간담회 직후 각 국장들은 일선 세무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간부들이 총 출동 한다해도 과연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국장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인 만큼 제도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