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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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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중단…대타협기구 협상 감안

 정부가 16일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내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 공무원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광고 중단에 관해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부의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인사혁신처장이 방문했을 당시 우리가 (광고를 중단하라고)강하게 건의했고 그래서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광고를 내린다면 추후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의에서 우리쪽 광고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노조가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내용의 광고를 내자 정부는 지난 설 연휴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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