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은 어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형식으로 우리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3월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개성공단 운영·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떤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에 북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폭이 적다하더라도 만일 이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북한이 더 큰 임금인상을 요구해왔을 때 우리 정부가 정당하게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수용 불가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 철수 등 조치 전망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응해주지 않는다며 북측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제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주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보완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공단 입주기업의 지침 위반 시 대응책에 관해선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인상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와 한·미연합훈련과 5·24조치 등을 연계한 북한당국을 겨냥, "북측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5·24조치를 연계하는 부분은 부당한 요구라고 우리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런 일방적 주장을 그만두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 대변인은 남북당국간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과 관련해선 "2004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10년이 지난 해부터 남북이 협의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키로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북한과 협의해 토지사용료 부분은 산정하기로 방침이 서 있었던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별히 남북한 간에 큰 이견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