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세전략으로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201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해 주용철 세무사(現 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두어야할 사안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5가지를 꼽았다.

주 세무사는 이중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엄격했던 가업상속 사후관리도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5가지

이어진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 강의에 나선 이동기 세무사(現 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미납부시 그 사유에 따라 차등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가 소개하는 중소기업 5대 절세 포인트

주용철·이동기 세무사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중소기업의 세무분야 애로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문과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