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들은 싼 임금으로 근로자를 쓰기위해 하청업체를 후려치고 비정규직을 쓰고, 정규직 임금만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합니다."(중기중앙회)
#. "막무가내로 반대하면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의 원인입니다. 보완책을 마련합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저임금의 원인으로 '대기업'의 후려치기를 꼽았다.
문 대표 등 새정치연합 당직자들과 박 회장 등 중기중앙회 임원진들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수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인상과 더불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거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최저임금 인상 필요…반대하면 대기업 좋은 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서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중소기업도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을 반대하지 말고, 보완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의 저임금이 원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특히 낮은 임금에 의존해온 한계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이 반대만 하면 대기업은 오히려 좋아할 수 있으니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최저임금법 뿐 아니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 중기중앙회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대책없는 임금인상 반대…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앙회장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하는 것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임금을 올려주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으로서 사업을 한 지 25년이 됐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몰려오는 느낌"이라며 "서민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손을 잡고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살지 않으면 국가가 살 수 없다"며 "대기업 중심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부회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은 인상은 하되 최저임금 대상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싼 임금으로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시켜 일을 하니, 자연히 임금 부담이 없어 정규직 임금만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대기업은 정규직 임금을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대량해고가 일어난 것이 대표적 사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재한 부회장은 "현장을 자주 찾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도 자주 만나 논의를 해달라"며 "중기중앙회, 소상공인과의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면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와 중소기업인간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추미애 최고위원,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현미 대표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 노영민 의원이, 중기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과 송재희 상근부회장, 이재한·조봉현·유재근·맹성국·조길종 부회장, 이민형 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