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고 가계 소득 차지 비율은 줄고 있음에도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경실련)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법인소득과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소득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p 증가했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3.84%p 하락했다.
반면 전체세수 대비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졌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율은 2012년 23.91%에서 2013년 23.05%으로 줄었지만 소득세는 2012년 24.15%에서 2013년 25.43%로 증가하면서 법인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경실련은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하면 지난 13년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은 6.8%p로 OECD 비교국의 1%p 보다 5.8%p 높고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은 6.4%p로 OECD 비교국 2.3%p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또한 한국은 2012년 24.2%로 OECD 평균 25.7%보다 1.5%p 낮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분석결과에 대해 "결국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득비중이 줄어드는 가계 부문 보다 소득비중 늘어나는 법인부문 최고세율부터 기존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