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물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진행한다.
이에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전기제품과 완구류를 대상으로 불법정보 공유 및 합동검사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관세청은 약 18만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번 합동검사 체제완료에 따라, 관세청은 고용부와 환경부, 식약처 등 석면·유해화학물질·불법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범정부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완료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중 FTA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 컨설팅을 해주는 ‘찾아가는 YES-FTA센터’ 운영 등 선제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해외 역직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수)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단회의에서는 지난해 관세청 정부3.0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한데 이어 올 한해 추진계획 및 대표과제를 검토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불량 장난감 및 생활용품의 불법통관을 차단하는 한편, ‘세계HS정보시스템’을 개방해 수출입기업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정부3.0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시행한 바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청은 경진대회에서 2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3.0 평가에서도 차관급 기관 중 1위를 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였다”며, “금년에는 정부3.0을 내재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또한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확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2014년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정부3.0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 관세청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