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야당은 예산 집행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과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보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고, 학부모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편성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이 1조7000억원이므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처리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배정된) 506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 미집행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 떠넘기기에 이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보육대란을 막고 당장 부모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약속했던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상 무상 보육 실시 비용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될 것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여원으로 책정됐으나 현재 1조7000억여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