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TV 방영 영수증복권 추첨…세간의 회제 모아

첫째는 2000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금혜택을 부여했다.

둘째는 일반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2000년2월26일(토) KBS1 TV 첫 방영을 개시로 월 1회 마지막 토요일 4시에 실시했는데 1등 당첨금이 1억원이나 돼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99년9월22일 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채택·시행에 앞서 대만의 금전등록기영수증 복권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KBS 기자 3명, YTN 기자 2명, C/C협회 1명, 조세연구원 2명, 국세청 4명, 모두 12명과 함께 대만 출장길에 올랐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대기실 TV에서 대만에 강도 높은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며 여진을 걱정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우리 일행과 기자들은 불안해 하며 가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진 것 같았다.

나는 이번 여행의 단장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행과 젊은 기자들을 공항대기실  한쪽 코너로 불러 모으고 큰 소리로 평강의 기도를 하고 곧장 검색대로 들어갔다.

예상했던 대로 대만의 영수증 복권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별로 없었다. 결론은 대만식 영수증 복권제도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너무 많은 반면,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업소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빠짐없이 포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 3대 주체에 의한 과세기초자료 산출 시스템은 99년에 개혁 프로그램으로 성안돼 지체없이 관련규정 또는 법령으로 제도화됨으로써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도 같이 속전속결했다.

이 개혁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그동안 수입금액 탈루가 만성화됐던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정직한 자율신고와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곧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의 엄청난 효과들

유통과정상 최종 단계에 있는 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소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는 이들로 하여금 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품 등 원․부재료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지출 증빙을 챙기도록 유인함으로써 2차적으로 도매업소, 임대인, 종업원의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이른바 수입금액 양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전 유통과정으로 파급,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고질적인 무자료 거래, 자료상, 위장 과세특례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등 불법 변칙거래의 소지가 근원적으로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가계소비자들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이 불과 1년만에 건수, 금액 공히 2배 이상 획기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1927년 근대적 세무서가 처음 개설된 이래 지난 70여년간 존속되어온 지역담당제가 자동 소멸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종전까지는 각 세무서 관내 소매, 서비스업 곧 현금수입업소 관리를 위해 각 세무서에서는 관할지역을 소규모로 나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고관리, 사후 분석, 조사, 징수 등 일체의 업무를 지역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납세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소지가 끊이지 않았다.

역대 청장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으나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