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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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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재부 종속 우려"

‘금융위 발표 금융개혁안은 최경환 부총리 발언 벗어나지 않는 수준’ 지적

오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에 대해 기존의 기재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새정연. 사진)은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한,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는 점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기 위한 금융개혁회의 신설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가 밝힌 금융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야 할 것”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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