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성격을 산업단지에서 종합개방도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에 제출한 '북한 경제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 발제문에서 "개성공단의 성격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산업단지'에서 '종합적인 개방도시'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해온 제한적인 접촉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을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한 협의를 통해 기업 관계자 이외의 인원의 개성공단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상시적인 전시,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근무 북측 노동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병원·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개성공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개성시 주민과 인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의료·건강부문의 중장기적으로 평양 거주 중산층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복지센터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통 관련 남북한 합영기업을 설립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북한 내 판매를 시도해야 한다"며 "평양 등지의 대도시의 유통시설 확충 사업에 남한기업이 단독 혹은 중국 등의 기업과 협력해 진출하고 여기에서 개성공단 제품과 한국 기업 생산 제품 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공단과 공단 외부와의 생산적 연계를 통해 소비재 부문 북한 기업의 생산을 자극하고 생산역량을 확충시킨다면 북한산 제품의 시장공급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