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금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다"며 "시뮬레이션을 추정해보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전체 소득 중 가계비중보다 기업소득 위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세법을 개정하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임금, 투자, 배당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예산 370조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사하거나 중복,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걷어내고 절약된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