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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 돌입

국내 수출기업 활용률 100% 도전…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 개소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FTA활용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가서명과 발효 이전을 기점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된다.

 

우선적으로 대중(對中)교역 최일선인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가 설치되며, 해당 센터를 기반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특별대책단’이 편성 운영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중FTA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보급되는 한편, 한·중FTA 특화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FTA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일 서울세관에서 특별지원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명명한 Double-100일은 한·중 FTA 가성명 직후 100일과 발효전 100일을 아우른 것으로, 이날 선포식은 서울본부세관 뿐만 아니라 부산·인천·대구·광주·인천공항·평택세관 등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어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차이나 센터’가 설치돼 한·중 FTA 100% 활용지원을 위한 종합센터로서 활약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FTA를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본청 및 센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했다”며, “가서명 직후와 발효전 2단계로 각각 100일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이번 특별지원활동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가서명 직후인 이달 2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100일간 1단계 지원대책으로 3대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대중국 수출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한·중FTA 3대전략으로는 △완벽한 한·중 FTA 활용지원 체계 구축 △한·중FTA 활용인프라 구축 지원 △한·중FTA 활용을 위한 전방위 홍보강화 등이다.

 

각 전략별 추진과제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중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지원 체계 구축에 우선적으로 나서,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하고 ‘한·중FTA특별대책단’을 편성해 품목분류·원산지기준부터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세제·통관애로 등 종합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1:1맞춤형 상담을 전개한다.

 

한·중FTA에 특화된 125차이나 콜센터도 운영해 한·중FTA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FTA활용을 위해 사전진단이 필수적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 종합지원 및 원산지관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對중국 수출기업이 한·중FTA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한·중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는 가운데, 농수축산·석유화학·섬유의류·전기전자·철강기계 등 對중국 5대 주요 수출전략산업에 특화된 FTA-PASS 및 개성공단 전용 FTA-PASS를 보급키로 했다.

 

특히 FTA 특혜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및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중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FTA 발효 초기부터 국내 수출기업들이 차질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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