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FTA활용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가서명과 발효 이전을 기점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된다.
우선적으로 대중(對中)교역 최일선인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가 설치되며, 해당 센터를 기반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특별대책단’이 편성 운영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중FTA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보급되는 한편, 한·중FTA 특화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FTA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일 서울세관에서 특별지원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명명한 Double-100일은 한·중 FTA 가성명 직후 100일과 발효전 100일을 아우른 것으로, 이날 선포식은 서울본부세관 뿐만 아니라 부산·인천·대구·광주·인천공항·평택세관 등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어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차이나 센터’가 설치돼 한·중 FTA 100% 활용지원을 위한 종합센터로서 활약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FTA를 우리기업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본청 및 센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했다”며, “가서명 직후와 발효전 2단계로 각각 100일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이번 특별지원활동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가서명 직후인 이달 2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100일간 1단계 지원대책으로 3대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대중국 수출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한·중FTA 3대전략으로는 △완벽한 한·중 FTA 활용지원 체계 구축 △한·중FTA 활용인프라 구축 지원 △한·중FTA 활용을 위한 전방위 홍보강화 등이다.
각 전략별 추진과제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중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지원 체계 구축에 우선적으로 나서,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하고 ‘한·중FTA특별대책단’을 편성해 품목분류·원산지기준부터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세제·통관애로 등 종합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1:1맞춤형 상담을 전개한다.
한·중FTA에 특화된 125차이나 콜센터도 운영해 한·중FTA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FTA활용을 위해 사전진단이 필수적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 종합지원 및 원산지관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對중국 수출기업이 한·중FTA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한·중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는 가운데, 농수축산·석유화학·섬유의류·전기전자·철강기계 등 對중국 5대 주요 수출전략산업에 특화된 FTA-PASS 및 개성공단 전용 FTA-PASS를 보급키로 했다.
특히 FTA 특혜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및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중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FTA 발효 초기부터 국내 수출기업들이 차질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