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등 재정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전략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14~’18기간 중 27조 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금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조금의 경우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하고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3년마다 하는 보조사업 평가는 보조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위주로 변경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사·중복 사업 600개가 통폐합된다.

정부는 금년도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했으며 내년 예산편성시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향후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폐합 유도를 위해,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추진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 발굴, 정비안 마련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관서·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청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하해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이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 확정·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