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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판례 동향·재조명 세미나

제 1회 학술상 시상식에 권광중 변호사·양인준 교수 수상

(사)한국세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확정된 조세법 판례를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기간 동안 조세법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온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제 1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014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박훈·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지난해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으며,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법인세법/국제조세법 분야에선 오경석 변호사가 발표자로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에선 전환진 변호사가 발표를 주해진 세무사가 토론에 나섰다.

 

한편, 2부 순서인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에 권광중 변호사가, 신진학술상에는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권광중 변호사는 조세법 연구와 한국세법학회의 설립·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양인준 교수는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양인준·박훈 공저)가 세법학 발전에 기여한 논문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올해 최초 시상한 한국세법학회 학술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도입됐으며, 조세법의 연구, 입법, 집행, 적용 등의 면에서 조세법률문화와 창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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