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과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다.
여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엉망이다. '장그래 양산대책'"이라며 "고용불안과 상시해고 위협 같은 흙먼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서민에게 중금속 가득한 미세먼지까지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발 황사"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그나마 있는 정규직화 효과마저 촉소시킬 것이다.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4년 연장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짚으며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CCTV' 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주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땜질식 정책을 양산하는게 아니라 일관되고 건전한 룰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번에 CCTV 의무화 합의는 이뤘지만 (예산) 1300억여원중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엔 꼭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복지 구조조정을 놓고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 우려가 크다"며 "감사원의 부정수급 감사 결과 정부의 행정적 잘못으로 3년간 사망한 사람 116만명이 복지 수급자로 돼있었고, 32만명에게는 639억원을 잘못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적 잘못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복지 수급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전혀 몸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척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라며 "교육,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볼까 궁리하고 있다. 구조조정할게 따로 있지 복지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꼴지 수준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두번 속이고 국민 고통은 두배 늘린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