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기업 비과세·감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발목잡기식 세수 확보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간 조세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다"며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혁 작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나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덧붙였다.
세수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익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난 뒤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국민적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하는게 옳은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뱃값 인상 및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담뱃값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차원에서 올린 것"이라며 "연말정산 취지 자체는 소득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논란을 잠재웠다.
그는 국회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11개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