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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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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납세자불복청구 감소세…지난해 9,276건

지난해 적부심사·심사청구 건수 전년대비 감소…이의신청은 증가

적부심사,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불복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청구 건수는 9,276건으로 2012년 1만 903건, 2013년 1만 577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부심사는 2012년 4,892건에서 2013년 5,182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3,749건으로 감소했다.

 

심사청구 역시 2012년 818건에서 2013년 746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2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의신청의 겨우 2012년 5,193건에서 2013년 4,6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4,803건으로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불복청구 현황   (단위.  건수)

 

 

합 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2012년

 

10,903

 

4,892

 

    5,193

 

     818

 

2013년

 

10,577

 

5,182

 

4,649

 

     746

 

2014년

 

 9,276

 

3,749

 

4,803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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