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업무에서 해외자원개발, 성공·실패 여부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국제유가 급등시마다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40 달러까지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150∼20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탐사에서 생산광구 인수, M&A 등도 적극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이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추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발전시켜 왔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며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