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63조2천억원으로 설정됐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곤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매년 세수목표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이번 세수목표 하향 설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세청은 16일 개최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2015년 소관 세수목표액을 전년대비 7.2p 감소한 63조2천억으로 설정했다.

전체 세수목표액 가운데 순수 관세는 9조9천억원이며, 그 외 부가세 등 내국세 징수금액은 53조3천억원이다.

관세청 소관 세수입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환율하락에 이어, 수입증가세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관세징수실적 추계시 환율을 1달러당 1천30원으로 계상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추계시 1달러당 1천120원에 비해 환율여건이 더욱 좋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관세 증감의 또 다른 핵심요인인 수입 또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한해 우리나라 수입실적은 총 5천256억불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대비 수입증가세는 1.9%에 머물렀다.

같은기간 동안 수출증가세가 2.4%인 점을 감안하며 세수에 도움이 되는 수입증가추세가 한 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14년) 세수목표를 68조1천억원으로 설정했으나, 결과는 58조1천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치는 등 목표대비 징수율이 85.1%에 머물렀다.

같은기간 동안 순수관세 징수액은 10조6천억원을 설정했으나, 1조9천억원이나 덜걷힌 8조7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환율하락과 수입부진의 악영향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올해 또한 전체적인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증가 요인은 크지 않고 오히려 환율은 떨어지는 등 세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목표액을 전년대비 감소시킨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