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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세관장회의]최경환 부총리 치사 [전문]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지킴이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액∙무역흑자∙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친애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경제는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소득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각 가정의 아랫목까지 골고루 전달되려면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을 직접 만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FTA 활용 확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에 이어 중국,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세수부족을 감안할 때 금년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 2천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여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안전과 대외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먹거리, 짝퉁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경제·사회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도 관세청은 정부 3.0 우수기관이며, 세계은행에서도 인정한 통관행정분야 6년 연속 세계 1위 기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그동안 보여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2.16.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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