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AEO 등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무역업체 및 현장통관이 밀집된 서울과 부산 및 인천지역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한, 온라인쇼핑 수출 등 해외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쇼핑 수출전용 통관 플랫폼 및 한·중 카페리를 통한 해상운송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세수결손이 3년 연속 이어지는 등 재정조달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올 한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2천억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탈세 고위험 분야 및 품목에 대한 관세조사와 함께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 및 공동 체납정리 활동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16일(월)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첫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AEO 활용지원과 해외 통관장벽 해소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 및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해상운송체계 구축 등 해외역직구 활성화와 연내 서울과 제주 지역에 면세점 4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또한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 한·중 FTA발효를 앞두고 FTA 활용경험이 없는 대(對)중 수출기업의 FTA 활용준비가 시급한 만큼 FTA 집행주무부처인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내 對중국 수출기업의 77%(14년 기업수 기준)가 FTA 활용경험이 전무한 실정으로,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국 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키로 했으며, 중국 광주와 청도 등 주요 거점지역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판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치사에서 “관세청이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및 FTA 활용방법 컨설팅 등 다각적인 FTA 활용지원 정책을 펼쳐 FTA 통해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시간·장소적인 제약으로 적시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을 반영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신설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버스를 개조해 세관전문과와 관세사회에서 파견된 공익관세사가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FTA 컨설팅에 초점을 뒀다.

한편 올 한해 관세청 세수목표는 63조2천억으로 책정된 가운데, 세수달성을 위해 탈세 고위험 분야·품목에 대한 관세조사가 진행되며,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및 공동 체납정리가 확대된다.

또한 세관 심사처분위원회-본청 HS·관세평가위원회-과세전적부심 등 3단계로 이어진 과세전 3단계 절차 준수 및 고액 추징건에 대해서는 본청 사전검토제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와 함께, 다국적기업 특별쟁송팀 운영 등 불복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재차 밝혔으며, 올 한해 중점 추진과제로 총 7개 과제를 선정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전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