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위해 총 7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석탄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 11차 에너지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도서지역에 기존 디젤 발전을 최소화하고 풍력·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을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재생 융복합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로 한정된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범위를 올해는 해외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연료의무화(RFS)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FS 제도는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연료를 혼합토록 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행 2%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3%까지 늘려 대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수송분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자 선정제도(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장기계약제도) 물량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 비중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성 제고방안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