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장기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3일 서울 at센터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했다.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하여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를 구성했으며,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기 재원배분 및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5월말 공개토론회 개최시에도, 복지·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다양한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5월) 등을 거쳐 9월 중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