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교역 제한 조치인 5·24조치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사단법인 물망초 인권연구소 월례 조찬세미나 발제문 '남북이산가족상봉 확대와 5·24조치 해제 해법'에서 "5·24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5·24조치의 대북 압박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5·24조치가 실시된 2010년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조치는 당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즉 전체 교역의 4분의 1 정도만을 중단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이 입은 피해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 총 교역액이 2009년에는 16억7908만 달러, 2010년에는 19억1200만 달러였는데 5·24조치로 인해 2011년에는 총 17억14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교역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19억7100만 달러로 5·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은 "2013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일시 폐쇄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액이 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23억4312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04% 증가했고 5·24조치 실시 이전 수준을 다시 크게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5·24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져 5·24조치가 북한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5·24조치 실시 이후 북·중 교역이 현저하게 늘어남으로써 남북 교역의 일시적 축소를 상쇄하는 경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기다리며 계속 5·24조치를 고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제재 효과가 더욱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약 7만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과 5·24조치를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제안했다.
